서울 ‘길거리금연’ 추진…논란도 뭉게뭉게

내년 5월께 시행될듯…위반땐 과태료 부과
금연 길-흡연 골목길 등 구역구분 쉽지않아

길에서 남이 내뿜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 대부분의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 2월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석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턴 금연구역인 길에서 흡연한 이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금연구역인 길과 흡연이 허용되는 골목길 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 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1~28일 입법예고한 뒤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골목길 등 좁은 길을 뺀 대다수 길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도로교통법의 ‘보도’란 도로에서 연석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다니도록 한 부분을 가리킨다. 시의회는 이달 정례회에선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한 뒤,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모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모든 자치구 관리 공원들, 가로변 버스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표 참조)을 세웠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 계획에선 보도 등이 빠져 있어, 길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와 불똥 등의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걸 이제라도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일부 누리꾼은 “국가가 담배 팔아 돈을 벌면서 흡연자에게 벌금만 물리냐”고 항변하거나, “서울 길거리 곳곳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무슨 수로 단속하느냐”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댓글을 띄웠다.

남 의원은 “흡연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지적도 검토했으나, 시의회 자동응답전화로 2000여명을 상대로 세 차례 여론조사를 해보니 80~90%가 길거리 금연에 찬성했고 흡연자 가운데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넘었다”며 “개정안의 시의회 통과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는 2002년부터 길거리 흡연을 금지했다고 그는 전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면적의 약 21%(128.4㎢)에 이르는 9000여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금연도시’를 실현하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디도스 수사발표문, 조현오 청장실서 막판에 고쳐”
■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저승 가 노통에게 빚 갚으라 따질 것”
■ 네덜란드 가톨릭교회서 수만명 ‘도가니’ 충격
■ ‘일본군 위안부’ 아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서 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