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구상에 교육주체 참여해야”

시·도교육위 부의장협의회, 교육자치안 촉구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회장 정재량·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는 1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에 교육자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가운데 교육자치와 관련해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교육위원회를 의회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경계하며, 제주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지말 것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기본구상안이 제주교육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과 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정부는 구체적인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법률안 초안 등을 공개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보장되지 않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제주선언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지방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