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급공사비 ‘부풀리기’ 심각

100억이상 공사 23건중 13건, 경실련 “설계변경 405억 늘어”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부산시 관급공사를 발주한 업체들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002년 이후 부산시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23건을 분석했더니, 13건의 공사가　설계변경돼 총공사비가　405억원이나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설계변경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변경 현황=부산시가　2002년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23건 가운데 13건이 평균 2.45차례씩 모두 32차례나 설계변경됐다. 11개월에　한차례씩 설계변경을 한 셈이다. 다대항 배후도로 2단계 삼락나들목~덕천나들목　구간 공사는 32개월 동안 5차례 설계변경됐다. 동면~장안 연결도로 2공구 건설공사와 부산신항 배후도로 2공구 건설공사도 4차례씩 설계변경됐다. 전체 23건 가운데 완공된 공사는 1건뿐인데다, 아직 설계변경하지 않은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이들 공사의 설계변경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변경 결과=13건 공사가　32차례나 설계변경되면서 공사비가　1건당 평균 31억원 늘어났다. 1건당 평균 7.2%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다. 동면~장안 연결도로 2공구 건설공사는 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설계 때보다 13.09%(79억원)나 늘어났다. 애초 이 공사는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9.67%에　불과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사실상 90.1%로 올라갔다. 시공사들이 일단 낮은 낙찰률로 공사를 따낸 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한다고 의심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선 방안=시공사들이 내세운 설계변경 이유에는 공사자재 수량 변경, 자재 누락분 반영, 토취장 변경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많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때 반드시 열어야 하는 자문회의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설계변경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이 잦은 공사는 대부분 적격심사제로 선정된 업체가　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실제 시공능력과 관계없이 운이 따라야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운찰제’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500억원 이상 정부 발주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넓혀야 한다.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