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리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 7명 구속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직원들이 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와 함께 기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덜 내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기다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28일 근로복지공단 부산 북부지사장 권아무개(57)씨를 비롯한 공단 직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 박아무개(51)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사장 권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울산지사에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박씨로부터 기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여부를 조사하는 정산 절차를 빼 달라거나 보험료율을 낮춰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직원 5명도 2007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울산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박씨로부터 비슷한 청탁과 함께 각각 1800만∼9000만원을 받어 오다 적발됐다.

브로커 박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울산에서 노무사를 고용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27개 업체로부터 공단 직원에게 청탁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축소 신고한 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모두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주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몇년 동안 지속돼 온 종합적·구조적 부조리”라며 “이들의 보험료 면탈로 공단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를 성실한 납부한 선량한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애먼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노동자들부터 몇백만에서 몇천만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업체 대표 9명과 공단 내부자료를 브로커 박씨에게 유출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공단의 다른 직원 5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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