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파행 사태 맞은 동작구

서울 동작구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동작구가 새해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파행을 겪게 됐다.

30일 동작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동작구의회는 동작구가 제안한 자원봉사센터 직영화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대립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29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동작구는 새해엔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됐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간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기능 중단을 막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부 법정 비용을 지출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준예산 체제로 갈 경우 자치구는 저소득층의 공공근로 예산, 주민 숙업사업 예산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하다.

박원규 동작구의회 의장(민주당)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고 나머진 반대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원들은 내년 초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는 회계연도 시작 열흘 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동작구의회는 민주당이 9석, 한나라당이 8석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전임 구청장(한나라당)이 사실상 자신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원봉사센터’를 지금의 민간 위탁 방식에서 구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두 당 구의원들이 대립해왔다. 지난해에도 동작구의회는 양당의 갈등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30일 자정을 불과 15분 남겨놓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동작지역 시민단체들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반환과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반복되는 동작구의회의 불법과 파행, 직무유기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준예산 편성 위기’ 직전에 이르렀던 서울 은평구의회는 지난 28일 밤 9시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이었던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의 반대로 구청이 애초 편성한 액수인 45억9700만원에서 36억9700만원으로 9억원이 줄었다. 특히 ‘친환경 쌀지원’ 예산 3억6800만원, ‘우수농축산물지원사업’ 예산 3억8300만원을 덜어냄에 따라 좋은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급식을 하는 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위한 계약직 전문가 채용 예산 5900만원도 줄임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