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성남시 ‘누더기 예산’새해 민생사업 차질 빚을 듯

한나라-민주 감정싸움에
성남 시립병원 건립 ‘제동’
은평은 무상급식 9억 깎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가까스로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주요 민생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9석을 차지한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자정이 다 돼 올해 예산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수정안인데, 168개 사업에 2833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성남시가 요구한 예산안 2조768억원의 13.6%에 해당한다. 민주당 쪽 의견이나 상임위원회 심의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한나라당의 단독 삭감안이어서 민주당이 시의회 의장(한나라당) 불신임안을 2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무상교복 지원금(31억원), 홍보예산(22억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이 시장 최대 공약인 시립의료원 건립비 301억원을 비롯해, 시장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3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위례 새도시에 분양아파트를 지어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시가 요청한 2232억3000만원과 학교복지상담사업비(8억1000만원)도 모두 깎았다.

이 시장은 “감정싸움에만 빠진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몇 시간 만에 누더기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삭감한 것을 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28일 밤 예산안을 처리해 ‘준예산’ 편성 위기를 겨우 넘긴 서울 은평구의회도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구의원들의 반대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9억원 깎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한편, 서울 동작구의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대립해 아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됐다. 전임 구청장(한나라당)이 사실상 자신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원봉사센터’를 구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구의원들이 대립한 결과다. 때문에 동작구는 당분간 저소득층의 공공근로 예산, 주민 숙원사업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하다. 김기성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