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전국 첫 송치서류심사관제 운영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따라
서류 미비점 보완·검증 역할

전북 김제경찰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대통령령 시행과 관련해, 검찰로 보내는 송치서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담당관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제경찰서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시행으로, 수사실무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고 주체적인 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심사담당관은 검찰에 수사서류를 송치하기 앞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증하는 일을 한다.

문대봉 김제서 수사과장은 “변화한 수사지침이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와 교통사고조사계, 여성청소년계 수사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송치서류 심사담당관제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