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무주 풍력단지’ 없던 일로?

주민·환경단체 거센 반발에
산림청도 “국유림 사용 불가”
군, 주민협의 거쳐 다시 결정

전북 무주군 국유림 지역에 풍력발전기 21기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더해 산림청 쪽의 반대에 막혀 전면 조정돼야 하게 됐다.

전북도는 2010년 무주 등 전북지역 8개 시·군에 2013년까지 5000억원(민자)을 투자해 모두 200㎿ 규모의 ‘동부권 육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삼봉산 일대에 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이 민간자본 1000억원을 들여 모두 34.7㎿ 규모의 풍력발전기 21기를 세우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한 풍력발전기를 동부 산악권에 설치해 풍력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생태 훼손, 주민 소음피해 등을 들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이어졌다. 최근엔 서부지방산림청이 무주군에 국유림 사용 협의 전면 불가 견해를 통보했다. 덕유산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과 인접해 있어 “개발보다는 보존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곳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면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산림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상 면적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있어 재해 발생 위험과 수질보전 기능 저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 정상부 스카이라인의 전면 훼손에 따른 국토의 변형과 소음, 그림자 등의 피해로 지역 주민의 정서·안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북도와 사업자들은 2010년 7월 풍력발전단지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국유림 사용 협의 절차가 늦어져 착공을 미뤘다. 처음 24기 40㎿로 계획했던 사업 규모도 21기 34.7㎿로 축소했다.

발전기 설치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풍력발전기 설치 계획을 백지화해,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갈등 때처럼 찬성과 반대로 얼룩진 주민 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도 “전북 동부권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군산에 입주한 현대중공업의 초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 행정”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곧 사업자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풍력발전기 축소 등의 재검토를 거쳐 다시 신청서를 내면 주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