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임금체불·취업사기 등… 서울시, 7대 민생침해 단속 나선다

민관대책위 꾸려 집중관리…피해예방법 교육·법률상담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서민 생활을 챙기기 위해 서울시가 16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대부업과 다단계,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청소년 성매매 등을 7대 민생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민관합동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가계금융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가구당 평균 부채는 7300여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760만원이 늘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 관련 민원은 3200건으로 3년 전의 세 배 수준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액은 지난해 10월말 2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6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재무상담사 등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꾸려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과 권리 구제절차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의 주부회원과 금융기관 퇴직자 등 100명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등에 실린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계획이다. 언론사에겐 대부업체의 등록증을 미리 확인한 뒤 광고를 싣도록 협조 요청도 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누리집의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시민단체,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김상범 행정1부시장이 주관하는 민관대책협의회를 꾸려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에 다단계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금융, 재무, 심리, 법률상담 등 사후구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해 서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을 꾸준히 찾아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이 민생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성격을 띠다보니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에서도 민관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토대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민생안정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동안 관이 해왔던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극복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