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버스·지하철요금 인상 자제를”

150원씩 인상 추진안에
진보신당 “자구책 먼저”
행안부는 시기 연기 요청
시, 새달2일 확정안 발표

서울시가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한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정하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30일 열었다. 시는 물가대책위 회의 결과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다음달 2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대중교통 요금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로선 이르면 2월 중반이나 후반부터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2010년에 7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한다”며 “올해 대중교통 요금 150원을 올리면 3100억원의 수입이 늘게 되지만 그나마도 지난해 적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은 서울시 공기업이고, 시내버스는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에 따라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은 2008년 1894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3600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0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박원순 시장 취임 뒤인 11월 시의회에서 150원 인상안이 통과된 후 확정 시기를 놓고 고심해왔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 이후 4년9개월째 동결돼 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의 설명에 대해 박 시장이 후보시절 요금인상에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이 지난 10월 ‘자구책과 개선과제를 먼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요금 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도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연초부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 다른 지자체의 연쇄 인상과 물가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국고 지원도 없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