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인권조례안 주민서명 ‘점화’

조상(오른쪽 넷째)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가 31일 오후 충북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발의에 1만2천명 필요
보수단체선 반대서명 ‘맞불’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되면서 보수-진보 교육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서막이 올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7곳으로 꾸려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31일 오후 1시 충북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시작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서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의 실효성 있는 규범적 잣대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이루려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서명운동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8월8일까지 6개월 동안 유효 주민발의 청구인 1만2292명(지난해 말 기준 충북 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참이다. 4·11 총선 법정 선거기간인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는 서명 활동을 중단한다.

이 단체가 내놓은 조례안은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보칙 등 5장 51조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에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따돌림, 체벌 금지 등), 학습권(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등), 개성 실현권리(복장·두발 규제 금지 등), 표현의 자유(집회 개최·참여 자유 등), 소수자 권리 보장 등이 담겼다.

이 단체가 청구인 서명에 나서면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자 충북학부모연합회 등 20여곳으로 이뤄진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에 나서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 일간지 <충청투데이>가 30일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 34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 조사를 보면, 조례 찬성 9명, 반대 12명, 태도 유보 13명으로 나타났다. 청주 흥덕갑 손현준 후보는 31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조례 찬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허건행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에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 개개인에게 찬반 뜻을 물은 뒤 찬반 여부를 가려 지지·낙선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글·사진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