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요금 4년10개월만에 인상

25일부터 150원씩↑
광역·마을버스 모두
초중고생은 그대로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올린다. 연간 9000억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메우려는 ‘고육책’으로 읽힌다. 하지만 경영혁신 같은 자구노력보다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방식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대중교통의 적자는 그 위험이 도를 지나쳤고, 해가 지날수록 규모가 폭등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진작에 용단을 내렸어야 할 일”이라며 요금 인상을 결정한 취지를 말했다.

지하철과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요금은 모두 150원씩 올린다. 다만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올리지 않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2007년 4월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애초 200원 인상을 고려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올림폭을 줄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버스회사 66곳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3367억원이고,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의 운영적자는 5748억원으로 모두 9115억원이었다. 5년 전 5506억원에서 65%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울시는 올해 적자를 3126억원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영혁신 등을 통해 1021억원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경영 개선 목표를 이루면 비용 절감액을 성과급으로 주되, 그러지 못하면 간부의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도록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내버스회사 대표이사 인건비도 한도금액을 설정한다.

박 시장은 “최근 5년간 노인 등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누적액이 1조101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국가 복지정책의 하나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보다는 경영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그 부담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승 할인도 2007년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하며 내걸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그에 따른 손실 부담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맞물려 인천지하철과 인천공항철도의 기본구간 요금도 25일부터 150원 올린다. 인천 버스요금은 지난해 11월 100원 올린 데 이어 오는 6월 100원 더 올릴 계획이라고 인천시가 밝혔다. 박기용 김영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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