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발도 ‘시민참여’로 한다

수원, 소외층 등 120명 인터넷 생중계 회의
성남, 두꺼비하우징 등 주거 재생사업 도입
안양, 주민참여 예산제·온라인 평가단 운영

민선 5기 지방자치행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기도 각 지역에서 예산편성은 물론 도시의 미래 청사진인 도시계획까지 시민의 시정 참여 범위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의 구상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단 운영 △버튼식 투표방식 및 인터넷 생중계 등을 도입한다. 도시계획단은 주민과 전문가, 기업가,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학생 등 120명으로 꾸려지며, 오는 7월까지 확정되는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안’관련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게 된다. 도시계획단의 의사결정은 버튼식 투표방식으로 진행하고, 회의 내용은 <수원 인터넷텔레비전>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민이 주인’이란 시정방침을 내건 성남시도 수정·중원구 18개 구역 212만㎡에 대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민 참여형 개발을 넣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일부 구역에 임시거주용 주택을 우선 건설하면 이후 주민 스스로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사업’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낡은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도시재생사업인 ‘해피하우스’와 ‘뚜꺼비하우징’ 등의 주민 참여형 주거지 정비방식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었던 일부 지역(은행1·중2·태평1구역) 사업유형을 유보했다. 이는 사업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안양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예산제 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꾸리기로 하고, 동사무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시는 31개 동마다 80~100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를 둘 계획인데, 위원들이 제안하는 지역현안 사업이나 불편사항 등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 위주로 편성하고 집행하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각종 시책사업을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평가하는 시정평가단을 운영중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