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마트는 천적없는 포식자…영세상인과 기회 나눠 기져야”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

‘대형마트 휴무’ 관철한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한달 두차례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전주시의회 조지훈(44·민주통합당) 의장은 8일 “재벌마트는 생필품 소비시장에서 천적이 없는 최상의 포식자”라며 “조례 개정은 영세상인들에게 바늘구멍 같은 숨통을 터주는 미약하지만 시작일 뿐인 조처”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2010년 12월23일부터 이듬해 4월5일까지 104일 동안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 앞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마트 입점 업주들에겐 미안
본사는 수수료율 낮춰줘야

-대형마트들이 한달 두차례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길들여져 있어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계기는 될 것이다. 대형마트들이 쉬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동네 상권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매우 절실하다.”

-대형마트 쪽은 한달 휴무일을 하루로, 주말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데.

“재고의 여지가 없다. 재벌마트는 현재 생필품 소비시장에서 천적이 없는 최상의 포식자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요일에 쉬어서, 작은 기회라도 배분하지 않는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절대 살릴 수가 없다.”

-또다른 서민인 대형마트 입점 업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한달에 두번 쉬는 것을 가지고 문제삼기보다, 재벌 본사를 상대로 입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재벌 유통업체들은 정말 비겁하다. 입점 업주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또 출혈 경쟁을 중단하고 입점 업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조례 준칙안을 이달 중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주시의회가 앞서간 것 아닌가?

“정부의 준칙안이 우려됐다.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거나, 평일 휴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정부가 서민 어려움을 반영하도록 전주시의회가 미리 보여준 것이다. 애초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은 대형마트 특혜법이었다. 밟히고 밟혀서 결국 지렁이가 꿈틀해, 조례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인데, 그동안 망한 전통시장과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생각해보라.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재벌 편을 들어왔다.”

-재벌 유통업체가 중소기업 업종까지 파고들고 있는데.

“재벌 업체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함께 살아갈 생각이 없다. 자본도 양심이 있어야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는데 양심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와 함께 전주시의회 조례에 준해서 조례를 계속 제정하도록 힘쓸 것이다. 영업시간을 더 단축하고 영업품목도 제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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