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 9일 입법예고 학칙으로 두발·복장 규제 ‘도마’

도교육청, 전국 첫 학생 외 교사·학부모 권리 담아
교육적 훈계 인정…교육단체 “경기·광주보다 후퇴”

전남도교육청이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두루 담은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두발과 복장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후퇴했다며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교육 3주체의 존중과 배려, 책임이 어우러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두 8장 70조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9일부터 21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듣고 이를 전남도의회에 상정한다. 이 조례안이 3월 말쯤 의결되면 일선 학교의 학칙과 규정을 고쳐 5월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자율·보충·방과후 학습의 선택권, 사생활과 개성의 보호,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체벌을 금지하지만 교육적 훈계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학생의 복장과 두발 형태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학생 체벌은 있을 수 없으나 교육적 훈계나 지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업에 지장을 준 학생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로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 안에서 교육 3주체가 서로 배려할 수 있게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을 존중하도록 했다. 더불어 학생한테는 규칙 준수와 폭력 금지의 책임을 요구했다. 교원한테는 권리 존중과 성실 지도의 책임을 부과했고, 학부모한테는 학교·가정의 공동 책임을 염두에 두도록 했다. 도교육청에는 인권교육센터와 인권옹호관 2명을 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조·참교육학부모회·장애인인권연대·교육희망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짜인 ‘올바른 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름과 내용에 두루 불만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공동체 조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권조례로는 부족하다”며 “지나치게 교육 3주체의 책임을 강조했고, 내용도 경기나 광주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박기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조례안에 인권 제한과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조항이 들어 있다”며 “복장과 두발을 학칙으로 제한하게 하면 학교 현장이 결정을 두고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학칙 족쇄’를 풀도록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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