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학교에 분통…“카이스트법 개정하라”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민주적 소통제도 전무” 비판
독단운영 견제할 평의원회 구성촉구…오늘 국회심의

대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이 학내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민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카이스트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는 9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구조에서는 카이스트에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며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인 대학평의원회를 법적으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서신을 전달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지난해 5월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이 낸 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다.(표 참조) 개정법률안을 보면, 교수·직원·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과학기술평의원회(평의원회)를 꾸려 이사 추천권과 운영·발전계획, 학칙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지극히 일반적인 규정만 담겨 있는 이사 선임 절차를 고쳐 교내 평의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교과부 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사들 가운데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못 박고 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만 돼 있어 추상적인 이사회 권한 조항도 심의·의결 대상에 총장 선임, 임원의 선임·해임, 예산·결산과 중요재산 취득·관리, 중장기 운영·발전계획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며, 10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카이스트 총학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평의회의 핵심 기능인 심의·의결 기능을 삭제하고 단순 건의와 자문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는 평의회의 존재 의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종합학생문화공간 건설계획의 조속한 이행과 부족한 기숙사 문제 해결 등도 학교 쪽에 요구했다.

김도한 학부 총학생회장(21·전산학과)은 “서남표 총장 퇴진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가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카이스트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학은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카이스트 쪽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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