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권역별로 서울대 수준 혁신대학 지정을”

“국립대 비율 50% 이상으로 높여야” 정치권에 요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주의의 완화를 위해 전국 국립대를 늘린 다음 권역별로 혁신대학을 지정해 서울대 수준 이상으로 재정을 대폭 지원하는 대학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여야 정당들에 4·11 총선과 대선의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는 꼭 필요한 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라며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전제로 현행 20% 수준인 전국 국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고등교육 분야의 정부 부담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2008년 기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0%로 올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도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무분별한 경쟁과 급속한 시장화로 대학의 공공성이 해체되고, 낮은 비율의 국공립대조차 법인화가 추진돼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고비용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방안을 내놨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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