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또 대립각

권 장관 “뉴타운 출구전략 시장 위축” 말에
서울시 “비겁하게 정책실패 떠넘기기” 반박

뉴타운 출구전략 등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3일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비판하자, 서울시가 14일 “정책 실패를 비겁하게 전가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최근 기획재정부(대중교통요금 인상)와 외교통상부(한-미 에프티에이), 국토해양부(주택정책) 등이 서울시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지나친 비판을 가하고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며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에 비겁하게 떠넘기기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나서서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감소를 걱정한 전날 권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실장은 “현재 서울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중인 주택 물량은 164개 구역 14만9263가구로, 2018년까지 7년 동안 연평균 2만13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연평균 공급물량 2만2000가구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당분간 급격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최근 5년 동안 뉴타운 사업을 통해 주택 17만1270가구가 철거됐지만 같은 기간에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중대형 위주여서 서민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미했다”며 “뉴타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민주택 철거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시장 위축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서울시의 주택정책 효과를 검증·분석중이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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