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비리 감싼 송원학원 강력 제재

감사처분 거부에 학급 감축·사업비 지원 중단
비리교원 ‘경징계’ 물의…학원쪽 “사학 길들이기”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공사를 멋대로 발주하거나 학부모한테 촌지를 받았다가 적발된 교원의 징계를 거부한 사학법인에 학급 감축과 지원 중단 등 철퇴를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수의계약·금품수수·학생체벌 등에 연루된 교원들을 징계하라는 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요구를 거부한 송원학원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은 비리 교원의 징계를 요구해도 번번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며 “학교 비리를 엄단하라는 시민의 바람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송원학원 산하 송원여고(24학급)에 2013년에 1학급, 2014년에 2학급 등 3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올해와 내년에 송원학원 산하 학교 3곳의 평가우수기관·연구시범학교 지정, 교장·교감 자격연수자 지정 등을 배제하는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또 2년 동안 학교 3곳의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 올해 지원하는 예산은 38억6700만원이고, 이 중 학생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비 1억4500만원이 끊긴다.

이번 조처는 송원학원 산하 학교들이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교내 공사를 하면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송원그룹의 자회사들에 멋대로 수의계약을 해준 데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적발해 교장의 감봉을 요구했지만 법인 쪽은 주의만 주고 덮었다. 송원여고는 2억1000만원짜리 교실 증축 공사를 하면서 송원그룹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행정실장의 경징계(감봉 한달)를 요구받자, 각각 주의와 경고만 했다.

송원고는 1억3100만원씩인 다목적강당 방음공사와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송원그룹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었다가 교장, 행정실장의 경징계(감봉 석달)를 요구받았지만 역시 주의와 경고로 그쳤다.

또 송원고는 학부모한테 금품 180만원을 받고, 학생을 심하게 체벌하는 등 말썽을 빚은 교사를 중징계(해임)하라는 처분에도 경징계(감봉 한달)만 하기도 했다.

박삼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일 뿐”이라며 “사학법인이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적반하장’ 식 반응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원학원 쪽은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법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는 사학 길들이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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