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위장 ‘6년간 1200명’국내 최대 불법파견업체 적발

“해고 쉽고, 노조도 차단” 홍보
세금 32억원 빼돌린 혐의도

6년여 동안 200여개 기업체에 사내 하도급을 위장해 불법으로 노동자 1200여명을 파견하고 3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챙긴 국내 최대 불법 파견근로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유상범)은 27일 경기·충청 일대에서 31개 업체의 무허가 파견근로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내 하도급을 위장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씨에스그룹 회장 서아무개(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 그룹 경리업무 담당 송아무개(36·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 등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 직접 생산공정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면서 마치 이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사내 하도급으로 꾸며,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충청 일대 제조업체 213곳에 노동자 1230여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 등이 “노동자를 아웃소싱하면 해고가 쉽고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업체들에 홍보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산시켰고, 사내 하청으로 위장해 2년 파견 뒤 직접 고용 의무도 피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중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ㄱ사는 일부 관리직을 제외한 3개 공장 생산직 노동자 885명 전원을 씨에스그룹 등과 같은 파견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 등은 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뒤 사용 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세의 30∼40%만 납부하고, 몇 달 뒤 부가세 체납업체를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최근 5년 동안 20개 만들어 32억원의 부가세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 등은 이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에 소속된 자신들 회사 직원들이 실제로는 자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데도 실직된 것 처럼 거짓 신고해 2000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폐업된 업체의 이른바 ‘바지 사장’들에게는 이같은 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폐업 뒤 20개월 동안 1명당 월 100만원씩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평택 지역은 구직자 보다 구인자 수가 2000명 가량 많았지만 이들 불법 근로파견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선점하는 바람에 중소 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불법 파견업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악순환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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