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의원 1명 공천탈락도
여행사 대표의 전북지역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한 전북지방경찰청은 여행사 대표와 정치인, 공무원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등)로 세계화원관광 대표 유아무개(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씨한테서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도의원 2명과 공무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행사 대표 유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허위사실(‘도청 과장이 부하직원을 겁탈해도 되는 겁니까’)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1661명)에게 보낸 혐의도 사고 있다.
전직 도의원 김아무개(47)씨는 2010년 12월 유씨로부터 국외 골프여행 경비를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유씨가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사업편의를 봐준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는 애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또다른 전직 도의원 김아무개(60)씨는 2009년 7월 국외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83만원을 받았다. 박아무개(4급) 전북도청 직원은 고급양주 등 12차례에 걸쳐 545만원을 받으며 편의를 봐줬고, 서아무개(3급 상당) 전북교육청 공무원도 고급양주 등 11회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한 공무원은 전북도청 5명, 전북도교육청 4명이며 이들 중 4급 이상이 7명이다. 경찰은 100만원 이상의 대가성 뇌물이 입증되면 불구속 입건했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편의를 봐주는 수법은 2000만~5000만원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뒤 계약해야 하는데도, 이 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타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상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예산이 ‘여비지급’ 항목임을 내세워 여행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한 뒤, 각 개인들이 다시 여행사 대표에게 송금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여행사 대표 유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우연히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전북지역 정·관계 인사 400여명의 이름·날짜·상품명 등이 적혀 있어 파문이 일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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