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추진…4월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발표한 도교육청 대책을 보면,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근절 전담부서인 ‘생활인권지원과’(가칭)를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 이르면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생활인권지원과는 학교폭력 담당과 생활인권 담당으로 나눠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 조사 및 법률지원을 맡는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맡을 교육법률지원단과 학교폭력 피해 신고 접수 후 이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될 학교폭력 조사 담당의 신설도 추진한다.
시·군 지역교육청에는 학부모와 지역 외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이뤄진 생활인권지원센터를, 학교에는 역시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들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생활지도 전담팀을 꾸려 학교폭력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인권지원센터는 각급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호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실태 조사,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상담 및 생명존중교육,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숙려제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3월과 9월에 모든 학생 일대일 면담지도를 통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은폐시 해당 학교장과 관련 교사 중징계 등도 실시된다.
강인식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기존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개별 프로그램 위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시적 행정지원과 법률지원 활동을 할 제도적 대응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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