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비판한 연구보고서 총선 앞두고 일부러 삭제?

경기연 누리집서 3건 사라져
‘뉴타운 책임론 피하기’ 관측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수도권 지역에서 ‘뉴타운 책임론’이 선거 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뉴타운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3건을 자체 누리집에서 통째로 삭제했다. 해당 보고서들은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연이 뉴타운 정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것이어서, 야당과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의도적 삭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경기연에 따르면, 자체 누리집에 올린 보고서 ‘경기도 주택수급 안정을 위한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110쪽)’과 정책제안서인 ‘뉴타운 출구’ 등 3건이 지난달 말에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누리집에 게시돼 있었다. 이들 보고서들은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책임론’이 확산된 지역에서 주민들과 후보들이 뉴타운 정책을 비판하는 객관적 자료로 자주 인용해왔다.

이들 보고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세대당 추가 부담금이 평균 1억5700만원이나 돼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경기도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더라도 가구당 부담비용이 900만원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늘려도 주민 부담금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 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주택 공급 과잉을 초래해, 사업성 악화와 총체적 부실을 빚고 있다는 비판도 보탰다.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김상희 의원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며 “서민 살림을 파탄낼 수 있는 뉴타운을 앞장서서 지정한 사람들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은채 주민들을 두 번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 소사구는 경기도 안에서 뉴타운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곳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차명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연 쪽은 “객관적인 연구보고서가 이해 관계자들의 입맛에 따라 인용되는게 곤혹스러워 원장과 해당 부장이 협의해 자체 결정한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연의 한 관계자는 “정책제안서는 그렇다해도 대외비가 아닌 자체 연구보고서가 삭제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