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교부금 3배 더달라”

부가세의 5%→20% 요구
행안부 “10%이상 추진”

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교부금을 내년부터 네 배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경우 서울시의 지방소비세는 지난해 4700억원에서 1조2000원정도로 늘어난다.

8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20%로 늘려달라고 지난 1월 행안부에 건의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전체 부가가치세수 중 8조3000억원 가량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수로 전환된다. 이중 서울시가 지원받는 액수는 1조2000억원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의 137개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도 사회복지 수요를 위한 재정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내년까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려달라고 건의한 데 이어 상반기 중 재차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말고도 많은 지자체들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전환율 10% 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안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도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최근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이 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0% 이상으로 늘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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