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시-난방공사, 밀실 추진 논란

발전소 사업 투자방식 등
난방공사쪽 의향서 확인
‘몰아주기 의혹’ 비판 일어
시 “의향서 제안 없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사업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17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을 특정 공기업의 제안대로 투자방식을 결정해놓고도 이런 사실을 1년째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1998년 중원구 상대원1동에 지은 하루 600t 처리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수명이 2010년 말로 끝남에 따라 2015년까지 이를 ‘에너지화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수집된 쓰레기를 직접 태우는 방식과 달리, 기계적으로 분리·선별해 폐기물의 50% 이상을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시설(전처리시설)과 이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이다.

유럽 등에서 하는 이 방식은 쓰레기로 열과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하루 처리용량 200t)를 비롯해 경기 부천(90t), 경남 남해(25t), 강원 원주(80t) 등에 설립돼 있어 성남시가 추진하는 시설은 수도권에선 최대 규모다.

최근 관련 업계에선 ‘성남시가 지역난방공사에 이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말이 나왔으나, 박석홍 성남시 보건환경국장은 12일 “난방공사와의 접촉은 물론 의향서나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투자 방식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10년 11월 주민공청회 때 “대형 사업이어서 신중을 기하느라 건립 방식 등과 관련해 일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지난해 3월17일 지역난방공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같은 해 8월에는 에너지화시설 건립을 난방공사가 제안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이를 1년 동안 숨긴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의향서를 보면, 난방공사는 1000억원짜리 발전소를 짓는 대신 시는 700억원가량이 들어가는 전처리시설을 짓고 여기에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는 최대 51%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전처리시설을 짓게 돼 실제 쓰는 돈은 343억원가량이 된다. 시는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어 난방공사의 발전소에 공급해 처리하고, 난방공사는 이를 태워 생산한 열과 전기를 팔아 발전소 건립비용 등을 충당하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시는 난방공사로부터 조만간 정식 제안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전처리시설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도 사업 과정 공개 없이 능력도 검증이 안 된 난방공사 쪽에 시설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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