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교육청 ‘감정싸움’

안산 등 고교평준화 물건너가나
이달말이 법정처리 시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의 대립으로 도의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 등이 피해를 입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시작된 제265회 임시회를 16일 폐회한다. 그러나 지난 2월 교육청 감사관이 ‘교육위원의 감사 방해’를 이유로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을 놓고 허재안 도의회 의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하지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고 이 바람에 4121억원의 추경예산안과 19건의 조례 및 동의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산·광명·의정부 3개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31일을 넘기면 이 지역에 평준화 도입이 어려워진다. 또 학생수가 늘어난 용인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 조례안 역시 처리가 안되면 교장 발령이 연기되는 문제가 생긴다. 추경예산안의 비정규직인 도내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비 154억여원과 유치원 교육 연구 등에 쓰이는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예산 3억5000여만원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류정이‘안산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기관끼리의 감정 싸움은 알아서 풀어야지, 왜 학생들을 가지고 노느냐. 용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산·광명·의정부 지역 학부모들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회는 고교 평준화 확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성명에서 “고교평준화가 하늘의 뜻으로 물 건너가 반갑다”며 “김 교육감의 심복인 감사관과 전면무상급식 등에 앞장선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감정싸움이 교육청과 도의회 간의 자존심 대결로 확대돼 그리됐으니 정말 웃기는 일이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