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장사업 ‘시끌’

‘비리 전과’ 엉터리 투기꾼이 주민대표로 둔갑
무자격자와 보상금 등 협의
“진짜 대표 배제” 주민 반발
시 “주민간 다툼, 문제없다”

전북 전주시가 시 외곽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아 자격이 없는 주민대표와 보상금 관련 협상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20일 송하진 시장이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유치한 삼천동 장동·안산·삼산 마을 대표로 이뤄진 주민지원협의체(가칭) 위원 6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공사착공 때부터 5년간 10억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한 마을지원금 50억원을 올해부터 집행하고, 60억원으로 예정된 주민편의시설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2007~2014년 1106억원(민자 60%)을 들여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4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지원금과 편의시설 외에 2016년부터 연간 6억원을 받는다.

그러나 간담회에는 자격이 없는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운영협의체’ 전 위원장 오아무개씨가 참석해 반발을 사고 있다. 오씨는 수년간 위원장을 맡으면서 무자격자에게 보상금을 나눠주는 등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6개월이 확정돼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이나 공익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씨는 보상금이 많은 삼산마을에 땅 1983㎡(600평)를 구입했으며, 이곳으로 이사하려고 “편익시설을 많이 유치해 오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오씨가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 마을대표에게는 간담회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삼산마을 최아무개씨는 “내가 주민총회에서 뽑힌 대표인데 시장과 만나는 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는 “주민대표를 뽑으면서 주민간 다툼이 벌어졌다”며 “아직 공식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오씨 참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MB정부 5년…임의연행 두려움 더 커졌다
■ ‘자동차 전조등’ 더 똑똑해졌다
■ “BMW 타고 다닌다” 말에 여당후보 차 팔아
■ ‘연구비 1조’ 삼성 TV기술, 엘지서 빼갔나
■ 길이 9m 거대한 ‘깃털 티라노’ 공룡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