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참극 일어나도…‘119만도 못한 112센터’

피해신고 당시 녹취록 요약

수원 납치·살인사건 부실수사 파문
통합센터, 지역실정 어둡고
근무자들 전문성도 떨어져
휴대폰 추적도 현실과 괴리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 112신고센터의 허술한 체계가 이번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112로 구조를 호소했던 무고한 20대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 뒤로 경찰의 112 신고망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112신고센터 광역화’ 정책으로, 광역도시인 서울·부산·대구·울산·인천·대전·경기에서 112로 신고전화를 걸면 통합센터로 곧바로 연결된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3월 14억원을 들여 경기 남부지역 30개 경찰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12신고센터를 하나로 모았다. 경찰서 관할구역을 넘나드는 피의자를 더 신속하게 추적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허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번 사건만 봐도 관할구역 지리 사정 등에 밝은 수원중부경찰서 직원이 112 전화를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여성의 112 신고 내용 녹취록을 보면,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라며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112 근무자는 오히려 주소를 대라고 여러 차례 되묻는 답답한 장면이 빚어졌다.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의 전문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2센터에는 2주 교육과정만 마치면 근무에 투입된다. 기피 부서여서 희망자 신청을 받은 뒤, 매뉴얼에 대한 시험문제를 이용한 직무능력 평가와 인성평가 등만 거쳐 배치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신고전화를 받은 근무자는 경찰 경력은 13년이지만, 112센터에서 근무한 지는 두 달밖에 안 된 ‘초보자’였다.

경찰은 “112의 발신자 추적 등은 119보다 제한돼 있다”며, 피해 여성의 가족들에게 직접 119에 위치추적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112로 신고를 받으면, 인권침해 우려 등 때문에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소방방재청이나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도 미흡한 대응으로 꼽힌다. 수원/김기성 기자, 유선희 기자[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전국최악 투표율 부산2030, 이번에는?
■ 김용민 “아버지 어머니한테 협박전화는 좀…”
■ 투표율 변수 ① 민 “60%돼야 1당” ②30대 초반 ③날씨…
■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 찜질방 가지 마라
■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이름 가진 물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