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손실보전?…민자 지하철 ‘양날의 칼’9호선쪽 “이명박 시장때 자율징수권 보장 협약”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논란
서울시 “철회 안하면 과태료”…작년 250억 보전해줘

서울시가 15일 “요금 인상 방침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는데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9호선이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한다. 요금도 사실상 서울시가 결정한다. 1~8호선 지하철 요금을 올리려면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9호선은 건설할 때 민간자본이 투자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갚아야 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운임 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르게 계획됐다는 것이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의 설명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09년 9월 개통 때는 다음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재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을 우려한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하철 1~8호선과 동일한 요금(900원)을 억지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개통 이후 운임 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통 당시 업체는 기본운임 1450원을 요구했지만 정치논리로 낮은 요금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호선 쪽은 요금을 묶어두려면 손실을 보전하라는 요구를 하며, 서울시가 끝까지 요금 인상을 막으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태도다.

서울시는 운임인상 공지를 철회하라고 메트로9호선에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 징수시스템은 수도권 지하철 전체가 연계돼 있으므로, 9호선만 일방적으로 올린 요금을 받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0년 9월부터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어느 정도 9호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9호선 요금의 일방적인 인상 추진 파문은 민자유치 도시철도를 추진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부 재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 민간자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일방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메트로9호선에 250억원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줬다. 시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9호선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상 수익금의 최고 보전율인 90% 정도로 계산해 차액을 보상해준 것이다.

누리꾼들은 9호선 요금 기습인상에 대해 트위터 등을 통해 “갑자기 요금을 50%나 올린다니 황당하다” “케이티엑스(KTX)도 민영화되면 지하철 9호선처럼 기습 요금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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