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 ‘머뭇머뭇’

우리복지연합 등 3만여명 서명받아 조례안 제출
시의회 “대구시가 예산 없다 버텨서…” 소극 태도
시민단체 “재정 안좋은 다른 시·도보다 못해” 비판

대구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압박과 재정난을 내세운 대구시의 불가론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들이 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한 주민 청구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쪽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돈을 낼 대구시가 예산이 없다며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조례 제정을 앞두고 매우 난감한 형편에 놓였다”고 밝혔다.

시의회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에 따른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빚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빚을 갚는데 연간 2천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며, 어린이 보육비 부담액 연간 270억원을 새로 내 놔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며 “도저히 무상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범일 시장도 무상급식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 간부 30명은 16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무상급식을 빨리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상급식 조례를 심의하는 20일에도 시의회를 찾아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례 제정에 앞장선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일색인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시대적 추세라는 점 등을 들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당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회의 한 의원은 “예산이 없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내년부터 해마다 무상급식 비율을 10∼20%씩 늘려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구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562억원(시교육청 477억원, 대구시 85억원)이며, 무상급식 비율은 36%이다. 구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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