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고교 평준화 딴죽?

도의회 “여론조사서 과반 찬성때 시행” 조례안 내자
교육청 ‘70% 찬성안’ 발의…“평준화 반대 꼼수” 비판

전국 유일의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에서 고교 평준화 시행을 둘러싼 논의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지만 교육청은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다.

충남도의회는 여론조사에서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철 의원 등 33명이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 충족 요건을 70%로 높인 별도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낸 상태다.

지난해 11월 지역 시민사회단체 59곳이 모인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교육청의 태도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껏 고교 평준화 실시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교육청의 꼼수”라며 “70% 여론조사 찬성률로 고교 평준화를 왜곡하는 김종성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원영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육감 당선 때 평준화 시행을 공약한 김종성 교육감이 이제 와서 따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고교 평준화를 훼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 쪽은 도의회 발의안대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교육청이 평준화 시행에 소극적이어서 여론조사 표본 선정 때 평준화에 반대하는 쪽을 과도하게 넣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까 우려하고 있다.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게 맞고 의원 발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이 여론조사 기준을 70%로 한 것은 고교 평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남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기준을 시·도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장호중 충남교육청 장학사는 “천안은 1995년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변경된 지역이고 이번에 다시 바꾸는 것인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개 지역은 고교 평준화가 시행중이고 강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평준화가 예정돼 있어, 충남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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