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비율 안지키는 업체는 입찰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안 지키는 업체는 서울시와의 각종 계약이나 업무 수탁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매년 신규공무원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부부 중 1명이라도 장애인일 경우엔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이 들어간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하면서, 인권, 예산, 주거, 안전, 일자리, 소통, 문화 등에 걸친 장애인 복지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종합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신규 공무원 채용 때 그동안 우대시책에만 머물렀던 장애인 채용 비율을 신규채용 인원의 10%로 정하고, 매년 85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서울시의 각종 계약 입찰 참가 업체 중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율이 우수한 기업에 우대 가산점을 부여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복지시설 등의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부부의 출산비용을 1인당 100만원 지원한다. 이는 부부 중 1명 이라도 1~3급 장애인이면 해당이 되며, 올해 210명을 지원하고 내년 230명, 내후년 250명으로 늘려 지원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전체버스의 24%에 머무르고 있는 저상버스를 2014년까지 42%인 3113대로 확대하고, 86% 수준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90%까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계획수립과 실행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 시장때, 우면산터널도 맥쿼리에 ‘퍼주기 계약’
■ “교과부 기준으론 문대성 논문 반 이상이 표절”
■ ‘자살 영주 중학생’ 죽음부른 ○○패밀리는…
■ 법륜스님, 안철수와 다시 만나나
■ ‘말 잘 안 듣는다’ 여자친구 살해·암매장한 무서운 10대
■ MB 시장때, 우면산터널도 맥쿼리에 ‘퍼주기 계약’
■ “교과부 기준으론 문대성 논문 반 이상이 표절”
■ ‘자살 영주 중학생’ 죽음부른 ○○패밀리는…
■ 법륜스님, 안철수와 다시 만나나
■ ‘말 잘 안 듣는다’ 여자친구 살해·암매장한 무서운 10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