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영덕 원전 후보지 선정때위험홍보·공청회 절차 미흡했다

울산대 한상진 교수 주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원전 의견 조사해보니 삼척 찬성률 특히 낮고
후보지 주민 찬성이 시내지역의 절반에 그쳐”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가 새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크게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울산대 사회과학부 한상진 교수는 지난 2, 3월 영덕과 삼척 주민 322명(영덕 162명, 삼척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이 새 원전 후보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보통 수준을 밑돌아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원전 유치 신청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 사실에 대한 주민 홍보, 유치에 따른 이익 및 위험 홍보,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5가지 절차의 충분도에 대해 최고 2점에서 최저 -2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서 보통(0점) 이상의 평균 충분도 점수를 얻은 절차는 하나도 없으며, 신청 사실과 이익 홍보 각각 -0.2점, 위험 홍보와 설문조사 각각 -0.7점, 공청회 -0.6점으로 모든 절차가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유치 찬성비율이 높았던 영덕에서조차 원전 신청에 대한 주민 홍보(0.1점)를 빼곤 공청회 -0.4점, 설문조사 -0.5점 등 나머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한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원전 신청 과정의 주민 동의서 징구나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이 충분한 주민 참여에 의한 숙의 과정보다는 관 주도의 형식적 절차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설문 대상 주민을 원전 후보지와 인접지, 시(읍)내 지역으로 구분해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더니, 전체 찬반 의견이 각각 48%로 똑같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덕이 후보지 94%, 인접지 56%, 읍내 63%의 찬성률을 나타냈으나, 삼척은 후보지 22%, 인접지 16%, 시내 43%로 찬성률이 크게 낮았다. 특히 삼척은 이주 보상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덕과 달리 후보지 주민의 찬성이 시내 지역보다 더 낮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영덕군 노물리·석리·경정리 일대와 삼척시 근덕면 일대 두 곳을 해당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해 새 원전 후보지로 추가하고 정부의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한수원의 의도대로 영덕과 삼척에 새 원전이 건설되면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기존 원전지역의 원전 증설 도미노 현상이 두곳에서도 되풀이돼 동해안 일대가 핵발전 연담화 벨트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20일 경남 창녕에서 열리는 한국환경사회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핵발전소 후보지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핵발전 레짐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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