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마을엔 수백억 쏟아부으면서 방학 결실아동 지원은 모른척하나”

경기도, 사업비 대부분 시·군에 떠넘겨

경기도가 여름방학 기간의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거의 일선 시·군들에 떠넘기고 있다. 올해 결식 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오자 서울시와 인천시가 전체 사업비의 25∼35%를 자체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과 대조된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올 여름방학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1끼니에 3000원 안팎의 급식 식권 등을 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될 경기도 내 급식 지원 대상 학생수는 모두 9945명이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13억2732만원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학기에 지원한 6만9673명의 14%이며 지원금액도 1학기분 99억여원의 13%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급식 지원 학생수가 줄어든 데 대해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지원대상 학생 실태조사를 엄격히 하는 데다가 학교 급식과 달리 결식 아동인 것이 표나는 여름방학엔 아이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마저도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13억2732만원 가운데 정부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50%인 6억여원이고 나머지 6억여원은 일선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기도가 내는 돈은 한 끼니마다 급식비 500원씩 올리는데 드는 추가비용 1억4656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1%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여름방학이 낀 7∼9월 사이 결식 아동 지원 사업비 128억원 중 35%인 46억여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는 40일의 방학 중 결식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 12억여원 중 25%인 3억2천여만원을 역시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박미진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경기도가 영어마을 같은 이벤트성 사업에는 수백억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 대부분을 시·군들이 내도록 하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군의 지방비 부담액과 도의 지원금 비율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해서 가능하면 50대 50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