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거부

충남도 검토요구에 “연구 필요한 사항” 공문
서천군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 추진” 맞서

국토해양부가 충남도·서천군이 금강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요구한 금강하굿둑 바닷물 부분유통 방안에 대해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서천군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해수유통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겨레> 4월3일치 14면 참조)

국토부는 최근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에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 보고서 검토요구 회신’을 보냈다.

24일 해당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최소 2년 이상의 수질 모델링, 하굿둑 수문 2~4개 부분개방 등 금강비전기획위가 내놓은 대안·추가검토 요구에 대해 “해수유통을 전제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은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향후 연구보고서 배포 시에는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이 필요한 점을 첨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된 지 두달 넘도록 최종 발간을 미루고 있다.

이달 초 금강비전기획위는 국토부 연구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4대강 사업 수질 예측을 단순 인용하고, 금강 하구역 해수유통 때 일어나는 토사 퇴적과 수위 변화 예측도 수문 20개를 모두 이용했을 경우로 한정해 객관적이지 않으며, 생태계 분석·연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허재영 금강비전기획위 위원장은 “일단 보고서가 나오면 가장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며 “위원들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숙원사업인 서천군은 하굿둑이 있는 낙동강·영산강 쪽과 연대에 나섰다. 서천군은 지난 19일 전남도의회에서 낙동강·영산강 주변 지방자치단체·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집행위원들은 다음달 8일 대전에서 모여 활동방안 등을 논의할 참이다. 이정성 서천군 어메니티기획담당은 “국토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통해 대선 때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부처에도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는 용수 확보를 이유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서천군은 현상태를 방치하면 10년 안에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5급수로 수질이 악화하는 등 생태계 회복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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