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등 횡령죄 입건 대책위 “망신주기 수사” 반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 폐쇄를 주도한 뒤 평화공원을 추진하던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간부들이 횡령죄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대책위가 폭격장 피해 보상금을 맘대로 썼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책위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는 제주 강정마을 지원 등을 논의한 데 따른 ‘망신주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미 공군 폭격장 주민 피해 보상금(140억원) 가운데 26억원을 출자해 만든 ‘매향리 평화영농조합법인’을 관리하면서 10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만규(56) 대책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 위원장이 법인 돈 2억6000만원을 빼내 2005년 12월부터 자녀들의 미국연수 비용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인건비와 골동품 구입대금 등으로 5억8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대책위는 조합비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 후원금을 낸 사실도 덧붙였다. 이런 발표에 대책위는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1988년부터 생업을 포기하고 폭격장 폐쇄운동을 벌이면서 주민 피해보상 소송을 사채까지 얻어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감까지 떼어 피해보상금의 3%(4억원가량)를 생계비로 지급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다”며 “단지 회계장부를 잘못 기재한 것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밝힌 골동품 구입비는 매향리 평화박물관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구한 민속자료이고 고스란히 마을회관에서 박물관 진열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대책위가 불법으로 지출한 5억8000만원 가운데에는 매향리 앞바다 포탄수거작업비용 등도 포함돼 있는데, 대책위는 “미군과 정부가 모두 외면한 포탄 수거 작업을 바다가 곧 영농현장인 주민들이 조합비로 한 것을 범죄로 몰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도 단결을 해야만 군사기지 건설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한 신문에 기고한 직후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며 “대책위의 평화운동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민들이 대책위 활동을 선뜻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죄의식 없이 사용해온 사건”이라고 밝혔다. 매향리 사격장은 1951년 8월 설치됐으나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으로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면서 2005년 8월 완전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책위는 1998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반전평화운동에 큰 구실을 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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