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로비 파문
왜, 중요 시설변경 초고속 결정
왜, 고비마다 이명박 측근 등장
왜, 오세훈 시장 오피스텔 허용
왜, 중요 시설변경 초고속 결정
왜, 고비마다 이명박 측근 등장
왜, 오세훈 시장 오피스텔 허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하고,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권 핵심 실세를 손보는 등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의 여러 의혹들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어떻게 화물터미널 터에 백화점 등을 허용해줬나 파이시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해주는 세부시설 변경 결정은 2005년 11·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두 차례 자문만 거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도계위 회의에서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배(화물터미널)보다 배꼽(상업시설)이 크다”,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대했지만,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 자문안건이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
■ 고비마다 등장하는 엠비(MB) 측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을 뜯어보면 중요한 단계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당시 이명박 시장 측근들이 등장한다. 최종 결재권자인 이명박 시장의 판단이 파이시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파이시티 세부시설 변경의 열쇠를 쥔 도시계획위원장은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던 장석효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그는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 공사의 실무를 지휘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4대강 사업에도 관여했다. 당시 서울시 도계위에는 곽승준 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파이시티에 백화점 등을 허용한 근거가 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겼다. 시정개발연구원 당시 원장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서울시에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작성·수립을 총괄한 책임자는 원세훈 행정1부시장(현 국가정보원장)이었다.
■ 오세훈은 왜 오피스텔을 허용했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파이시티에 백화점 등을 허용해주고 물러난 뒤 후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피스텔로 쓸 수 있는 업무시설을 2008년 8월20일 도계위 심의를 거쳐 허용해줬다. 2007년 1월 3.3㎡당(평당) 1785만원이던 파이시티 터 공시지가는 2008년 서울시가 업무시설을 허용하자 급등했다. 부동산업계는 파이시티 터 최근 시가는 3.3㎡당 3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한다.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세훈 전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당시 업무시설 허용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에는 파이시티 업무시설 허용에 부정적이던 오 전 시장이 취임 2년쯤 뒤엔 이를 허용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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