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둥지’ 임대주택 차별 없앤다

서울시, 분양주택과 한곳에 섞어 소외감 최소화
자재·마감재도 동일…자치구별 균형있게 안배

2014년까지 임대주택을 2만가구 더 늘려 모두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9일 임대주택 건설 계획 단계부터 분양주택과 차별을 최소화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소외감을 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보면, 서울시는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주택을 1만5160가구 공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 박 시장이 늘리기로 한 2만가구를 포함한 6만4840가구의 건설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곳에 섞는 이른바 소셜믹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에 더해 분양주택과의 차별로 겪곤 했던 소외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임대주택에도 분양주택과 동일한 자재와 마감재를 쓰도록 했다.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이용에서도 격차를 없앨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 원룸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공급하고,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안배하겠다고 했다. 시 외곽의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학교·병원처럼 설치하기가 쉬운 ‘공공시설’ 범주에 임대주택도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구원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장기전세주택은 85㎡를 넘는 대형주택을 짓지 않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가 땅을 내주고 자치구와 대학이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공공기숙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시기도 좀더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1만8516가구, 내년 2만2795가구, 2014년 5월까지 2만2889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이 취임 뒤 추가하기로 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는 △평형 축소 등을 통한 건설형 국민임대주택과 시프트(장기전세주택) 8881가구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2589가구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3000가구 △서울시가 임차금액을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 4050가구 △원룸주택 1637가구 등이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