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00억 이상 대규모사업
엄밀히 타당성 따지기로
“시장 추진 사업도
‘노’라 할 수 있어야”

민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10일 설립했다. 국가 단위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세운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센터가 2006년 이후 6년 동안 서울시의 투융자사업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1322개 사업 중 82.7%인 1093개 사업이 ‘적정’ 또는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온 것은 18건뿐이었다. 1999년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있음’이 56%인 것에 견줘 통과율이 높은 편이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면밀히 검증하게 된다.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과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도 따진다. 최근 문제가 된 민자사업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요금의 적정성 등 시민 부담 증가 여부를 분석한다. 김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은 이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시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엄정한 타당성 검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은 “사업비 검증이 핵심인데도 이 부분이 취약하다”며 “사후평가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어 걱정”이라며 “2년 동안 독립성을 확실히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을 갖춰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후보 시절 서울시의 채무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독립된 투자사업 평가기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개소식 인사말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었다면 최근 (문제가 된) 민자사업도 시민의 관점에서 현명하게 결정했을 것”이라며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에도 센터가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박사급 4명을 포함한 10명의 인원으로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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