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민 3만명 무상급식조례 청구

대구는 시의회에서 심의 중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도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접수됐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과 전교조 경북지부 등 지역의 시민단체 20여곳이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0시 경북도민 3만3113명의 서명을 받은 무상급식 주민청구 조례안을 경북도에 접수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을 청구하면서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하루빨리 실시하라”며 “여기에 드는 예산 600억원은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선거 때 무상급식을 약속한 뒤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두달여 동안 주민청구 조례안에 서명한 주민들을 상대로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이르면 8월 초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조례안을 넘겨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초·중학교 24만8000여명의 무상급식 비율은 41%에 이르며, 2014년까지 60~7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은 고교를 포함한 초·중·고교의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27%에 머물러 전국 시·도 16곳 가운데 14%인 울산을 제외하면 꼴찌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 496억원은 경북도교육청이 417억원, 기초자치단체가 79억원을 부담했지만 경북도는 한푼도 책정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한편 대구에서도 무상급식 주민청구 조례안이 접수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심의를 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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