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미니 선물투자사이트 적발…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태철)는 인가받지 않은 채 ‘미니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로 최아무개(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 등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0년 6월~2011년 1월 모의투자 형식의 미니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투자금액의 0.0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뗀 뒤 수익이 나면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지만 손해가 날 경우에는 손해액을 운영자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거래 사이트의 투자 회원은 8300여명에 이르고 거래 합계액은 약 51억4000만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들이 사이트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전환해 이를 선물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가 끝나면 남은 사이버머 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미니 선물거래 사이트는 일종의 선물 투자게임에 불과한 ‘모의 투자’로 인식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130여곳에 이르는 무인가 미니 선물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