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작은학교 무더기 통폐합 논란

도교육청, 2016년까지 95곳 목표
교과부도 ‘행정·재정 지원’ 부채질
도의원들 “농어촌 죽이는 길” 반발

충남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무더기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위원회) 등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2004년 이후 유지해온 ‘1면 1교’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도 학생수 50명 이하에서 60명 이하로 완화했다”며 “도교육청의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지역을 죽이는 지름길인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이 공개한 ‘2012년도 충남교육청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요약정리’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은 도내 759개 초·중학교 가운데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 184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2016년까지 95곳을 우선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예산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홍성(12), 논산(10), 부여(9), 공주(8) 등의 차례다.

2006~2010년 도교육청은 통폐합 계획 학교 110곳에 견줘 46%에 해당하는 51곳만 통폐합을 추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려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의원들은 보고 있다. 교과부가 통폐합 우수 교육청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 포상과 국외연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강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물론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중 의원은 “금산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치료학교로 전국에서 10여명의 학생이 옮겨오는 등 주민과 지자체가 학교를 살리려고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교육청이 역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춘근 의원은 “면 지역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전문직 출신 교장의 집중 배치, 소규모 학교 살리는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부여 등의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임승관 사무관은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통폐합을 강제할 수도 없고, 지금껏 그런 적도 없다”며 “다만 지역 현실에 맞춰 ‘1면 1교’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본교·분교가 폐지되거나 본교에서 분교로 바뀐 곳은 모두 5500여곳에 이른다.

전진식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일본산 쓰레기 쓰나미’ 알래스카 덮친다
■ 챔피언 김주희 “생활고에 자살시도…갑자기 억울”
■ SBS ‘고양이 기생충’ 보도에 누리꾼 반박글 쏟아져
■ 카이스트 학생들 캠퍼스에 책상 놓고 ‘공부 시위’
■ 6억 들고 튄 승려 잡고 보니 ‘장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