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투표 혁신안 통과, 행정개편에 영향 줄듯

점진안 찬성 서귀포·남제주 개편유보 주장 도지사·의회 권한 비대화 우려 목소리도

지난 27일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입법추진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행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점진안이 높게 나온 시·군은 자치단체 해산 권한은 해당 주민들에게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의미=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은 오는 2010년을 목표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를 인구 30만~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50~70개로 행정구역 재편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결정이 재편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혁신안 선택으로 경상비와 중복, 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예산분배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추진에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도는 다음주 중 후속대책을 일괄 정리해 발표키로 했다.

반응=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혁신안이 각각 64.5%, 57.2%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점진안이 56.4%, 54.9%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도민의 높은 자치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줌에 따라 전국에 제주도의 자존과 위상을 끌어올렸다”며 “서귀포시, 남제주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광역단체인 제주도의 자치권 폐지는 도민 전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지만, 시·군의 자치권 폐지 여부는 시·군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강기권 남제주군수도 “시·군별 법인격 해산권한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에게 있는데도 시·군 해산문제를 제주도가 주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행정계층 구조개편의 1차적 최대 수혜자는 도지사와 의회의 비대해질 권한 강화이다. 특히 지사는 기존 시·군 공무원의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정책결정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도와 발안 제도 등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 참정권의 강화와 독립적 기능을 가진 감사기구 설치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위원장 김혁규)도 이날 혁신안 통과 환영성명을 발표하면서도 “혁신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주민 참정권 침해, 지사의 권한 강화 문제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