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한번 짜보실래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출한 서울시민들이 22조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견을 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를 보면, 서울시는 총 250명의 참여예산위원 중 절반이 넘는 150명을 다음달 8일까지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성·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나눠 그룹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서울시민이거나 시내 기관, 사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초·중·고·대학생도 가능하다.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100명은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한다.

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문화체육·보건복지 등 9개 분과로 나눠 구성하며, 내년도 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제안 사업은 500억원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리집이나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예산위원들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열어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윤기 시의원은 “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돼 지자체 예산 편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