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마구잡이 예산 삭감 ‘역풍’

장애인·노인 복지관 등 격렬 항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장애인 복지예산과 도청 이전 사업비 등 도민들과 직결된 예산까지 무차별 삭감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에 맞닥뜨렸다.(<한겨레> 5월24일치 23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와 도의회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성명서를 내어 “충남도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추가분(의원당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도의회는 더이상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판을 걷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치 않거나 폐기한 곳이 11곳에 이른다”며 “향후 재량사업비의 실태와 사례를 규명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도의회에는 장애인·노인·어린이 복지관 관계자들이 찾아와 예산 삭감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활한 도정과 도민의 삶을 위해,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삭감한 예산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날 마무리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문화복지위는 소관 예산 378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억원을 깎아버렸다. 행자위 또한 337억원 가운데 237억원을 줄였고, 농수산경제위는 160억원을 삭감했다. 도의원 45명 가운데 이번 예산 무더기 삭감을 주도한 자유선진당(20명)과 새누리당(6명) 의원들이 과반수이며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다. ‘조폭 수준의 횡포와 행패’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는 도의원들이 25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합리적인 재조정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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