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교 10곳중 1곳 없어져?

경기교육청, 교과부 방침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작은 학교 강제 통폐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교과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를 경우 도내 학교 2230곳 중 12%인 268곳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최소 적정 규모 학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적정 규모 학급 기준에 못미치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최소 적정 규모 학급과 학생수를 정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51조 1항)에서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의 최소 기준으로 정할 경우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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