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대에 무기력한 교과부

지난달 31일 낮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여대 미림관 1층 로비에서 이 대학 교직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및 법인 전면 감사와 총장 해임 등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자, 대학 쪽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

수원여대, 전 이사장 아들 해임 요구받고도 총장 선임
교직원들 “전면 감사” 요구엔 용역동원 직장폐쇄로 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원여대 재단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 대학 기획조정실장(전 재단 이사장 아들)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학 재단은 그를 오히려 총장으로 선임해 ‘유명무실한 교과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대학 교직원들은 전면 감사와 총장 해임을 요구했고, 대학 쪽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4일 교과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학 설립자 아들인 이재혁(48) 수원여대 총장은 지난달 9일 수원지검에서 전산장비 납품을 맡기고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총장은 2010년 4월 이 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학내 전기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련 업체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수원지검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교과부는 당시 수원여대를 상대로 2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2월 대학과 학교법인 쪽에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이 총장의 해임과 과다 지급된 공사비 2억8500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의 환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수원여대는 올해 1월 이사회를 열어 해임 요구를 받은 이 실장을 수원여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에서는 자기가 주인인데 어쩌겠느냐”며 “행정처분 미이행에 따른 재이행 촉구마저 따르지 않아, 특성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수원여대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수원여대는 2009년에 29억원, 2010년에 39억원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받았고, 지난해와 올해는 받지 못했다. 이 사업비는 학생들의 장학금과 교육실습기자재 구입, 취업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것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수원여대 교직원들은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해 △교과부의 대학 및 법인 전면 감사 △학교 정관에 따른 총장 해임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중이며, 학교 쪽은 지난달 21일 용역 30여명을 동원해 직장을 폐쇄했다.

권순봉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장은 “비리가 드러난 설립자 아들을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는 제 기능을 잃었고, 행정처분조차 안 따르는 대학을 방치하는 교과부는 비리재단 옹호기관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겨레>는 지난달 31일 대학에서 만난 이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 총장은 대답하지 않은 채 용역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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