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떠나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설치하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모든 국회의원에 편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을 요청하는 편지를 19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4일 보냈다.

김 교육감은 편지에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교육정책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19대 국회에서 설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은 즉흥적 대책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존엄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경쟁력이 국민들의 사부담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를 과감하게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상 유아교육과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고 부담 확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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