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독점 안돼” 이웃 지자체간 ‘티격태격’

영주시 ‘소백산면’ 단양군서 반대
함양군 ‘지리산면’ 남원시서 반발
중앙서 중재 못해 갈등 골 깊어져

행정구역 이름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끼리 다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경북 영주시는 기존의 ‘단산(丹山)면’이 본뜻과 달리 ‘출산이 끊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지역을 상징하는 ‘소백산면’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 경남 함양군은 지리산 천왕봉이 속한 ‘마천면’이 일제강점기 때의 명칭이라는 이유에서 ‘지리산면’으로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지명 독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이웃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데도 마땅한 중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읍·면·동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사항이었다가 2006년 조례 제정을 통한 규정으로 법이 바뀌면서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다고 해서 강제 승인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조정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군은 영주시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행안부에 분쟁조정 신청도 냈다. 박용택 단양군 농정담당은 “영주 쪽에서 소백산 지명을 독점하면 해마다 여는 ‘소백산 철쭉제’와 소백산 상표를 단 수박·감자 등 지역 특산물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명 변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와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8일과 20일 두 곳을 교차방문해 ‘남소백산면’, ‘소백남면’ 등의 중재 의견을 냈다. 신상선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은 “영주시가 소백산면을 고집한다면 단양군도 소백산면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공동유형 자산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단독 사용하려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경남도와 도의회, 함양군과 군의회에 편지를 보냈다. 협의회는 “지리산권 7개 시·군(전북 남원·장수,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이 2008년부터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을 꾸려 상생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소지역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주 청주/박임근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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