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음성군 ‘꽃동네가 힘겨워’

꽃동네 정신요양원인 환희의 집 전경. 꽃동네 제공

재정부담 심해져 올해 164억
정부에 국비지원·법개정 요청

충북도와 음성군이 ‘꽃동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음성 꽃동네는 1976년 9월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에 문을 연 복지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이다. 노인요양원, 부랑인요양원, 심신장애인 요양원, 아동양육시설 등 7곳에서 2038명이 지내고 있으며, 복지사 등 시설 일꾼만 620명에 이른다.

도와 군의 속앓이는 꽃동네라는 명성 때문에 자원봉사자 등이 지역을 찾기도 하지만,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해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충북도와 음성군이 꽃동네에 쏟아붓는 예산은 2010년 126억원, 지난해 155억원에서 올해는 164억9500만원(도비 99억3100만원, 군비 65억6400만원)까지 늘었다. 이는 올해 꽃동네 전체 예산 229억4600만원의 71.89%다. 음성군은 전체 복지예산의 31.4%를 꽃동네에 주고 있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꽃동네가 음성에 있지만, 실제 수용인 2038명 가운데 1650명(81%)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터라 지방비로 꽃동네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상열 음성군 주민복지실장은 “꽃동네에 수용된 음성 군민은 152명(7.4%)인데 투입 예산은 국비(64억5100만원)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재정자립도 26%인 군 여건상 꽃동네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이 너무 높아 다른 복지사업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충북도는 지난달 꽃동네 운영비 전액을 국비 지원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19대 국회에 ‘수용인 70%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복지시설은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요청할 참이다.

신선기 충북도 복지기획팀장은 “꽃동네는 전국의 어려운 이들이 모여 있는 국가대표급 사회복지시설”이라며 “국가가 맡아야 할 복지 부담을 열악한 지방의 곳간에 기대게 하는 것은 지방에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역차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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